가이드
세금, 직원, 비자, 회사 서류에 관한 한국 규정을 PAPATONY가 외국인 눈높이로 풀었습니다.
가이드 39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매입자가 발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직접 발행합니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건당 5만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6분 분량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사용자는 이 금액 등 네 가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급여 전에 받습니다
연중 이직이 있으면 연말정산이 두 번 돕니다. 퇴사자는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고, 입사자는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2월 급여 전에 받아 합산합니다.
세무·회계6분 분량
원천징수한 세액의 10%, 지방소득세로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 냅니다
원천징수하는 회사는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 따로 냅니다. 외국인 경영자·급여 담당자용 안내입니다.
세무·회계6분 분량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전에 신청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신고 전에 국세청이 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봐 주는 제도입니다. 연중 신청하고, 과제·비용 일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5분 분량
법정 의무교육 5종,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별표 1 업종과 5명, 성희롱 예방교육은 10명,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0명이 기준입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분부터 홈택스에 매월 냅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첫 기한은 3월 2일이고, 가산세 유예는 1년(반기납부자 2년)입니다.
세무·회계5분 분량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요청서, 고시 조문별로 증빙을 붙여 회신합니다
위탁사가 보낸 개인정보 점검 요청서는 법 제26조 제4항의 감독 절차입니다. 수탁사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문별로 증빙을 붙여 회신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6분 분량
외국인 직원 19% 단일세율,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외국인 직원의 19% 단일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연말정산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비자·외국인 직원6분 분량
퇴직연금규약 신고는 노동포털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기간 7일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신설 사업은 성립 후 1년 안에 제도를 설정합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기업신용평가서 대신 낼 공적 증명과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
거래처가 기업신용평가서를 요구하면 홈택스·위택스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유효합니다.
금융·신용5분 분량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 차액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지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차액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비상장주식을 팔면 홈택스 신고는 두 번, 기한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판 주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따로 합니다. 기한은 둘 다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금융·신용5분 분량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포털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의견서를 붙이고,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서도 붙입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
매출이 0원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신고
매출이 없거나 결손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회계6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과태료가 붙는 지점이 넷입니다
사용자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괴롭힘 신고 뒤 조사·피해자 조치·행위자 조치·비밀유지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부가세 예정고지는 경우에 따라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받는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5분 분량
보안서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
회사 정보는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접근 권한·표시·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이월결손금은 15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세를 내는 회사를 위한 글입니다. 결손금은 신고된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15년간 공제되고, 한도는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세무·회계5분 분량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3개월 뒤부터 1년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쓰는 회사를 위한 글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이 아니며, 12월 결산 법인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지원5분 분량
원천세 반기납부는 6월과 12월에만 신청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상반기분)과 6월(하반기분)에만 합니다.
세무·회계5분 분량
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채권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확인서는 다섯 칸이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일·대상·사유·방법·처리자 다섯 칸의 확인서로 파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는 별개이고 둘 다 72시간 안에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72시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도 72시간 안이지만 세 가지 경우에만 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