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

퇴사자의 정보 반출에 대비하려는 국내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한 정보만 영업비밀이 되고, 서명한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들고 나갔을 때 형사 고소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다음 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로 관리될 것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요건은 세 번째인 비밀관리성뿐입니다. 실무에서 깨지는 것도 세 번째입니다.

서약서는 문서이고, 비밀관리성은 상태입니다

보안서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약서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고 직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입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요소를 함께 쌓아야 합니다.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 기록, 퇴사 절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체 항목은 글 끝의 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은 협력사·외주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입니다. 내부 직원에게는 서약서를 받으면서 외주 개발사나 프리랜서에게는 계약서 한 줄로 끝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통제 밖으로 나간 시점부터 비밀관리성 주장이 약해집니다.

제18조의 벌칙

제18조가 형량을 정합니다.

벌금형에는 가중이 붙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는 행위 유형도 넓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행위입니다.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퇴사자 사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반출 시점의 고의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은 이메일 한 통으로 증명됩니다. 퇴사자에게 반납·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수신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취득 쪽을 겨냥합니다. 제2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그런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경력직을 채용한 회사가 전 직장 자료를 받아 쓰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 넣을 항목

• 대상 정보의 유형을 열거합니다(기술·고객·관리·연구개발·사업계획·제휴 정보 등).
• 재직 중 의무와 퇴직 후 의무를 나눠 적습니다.
• 반출 금지와 반환·삭제 의무를 명시합니다.
•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둡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넣습니다.
• 제3자 제공 금지와 예외 절차를 정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과 징계 근거를 연결합니다.
• 경업금지를 넣을 경우 기간·지역·직무 범위를 한정합니다.
•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맞춥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서약과 통합할지 분리할지 정합니다.

서약서를 받는 시점

입사 시 한 번 받고 끝내는 운영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새로 생긴 정보가 서약서의 대상 범위 밖에 놓입니다. 입사 시점에 없던 프로젝트 자료나 고객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시점을 셋으로 나누면 이 공백이 메워집니다.

1. 입사 시 일반 서약
2. 특정 프로젝트나 기밀 등급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점의 개별 서약
3.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서

개별 서약을 접근 권한 부여 절차와 묶어 두면 별도 관리 부담 없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퇴사 확인서에는 반납한 자산 목록과 삭제한 계정·파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반환을 요구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이 문서에서 나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따로 검토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법률에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기간·지역·대가·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서약서에 넣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유효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검표

• 대상 정보의 범위를 문서·폴더 단위로 특정합니다.
• 접근 권한을 직무 단위로 부여하고 명부를 유지합니다.
• 권한 부여·회수 이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합니다.
• 공용 폴더와 기밀 폴더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 반출 경로(메일 첨부, USB, 클라우드 업로드)를 통제하거나 기록합니다.
• 출력물 관리 기준을 두고 파쇄 절차를 운영합니다.
• 재직 중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부를 남깁니다.
•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 절차를 두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협력사·외주에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