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직원, 비자, 회사 서류에 관한 한국 규정을 PAPATONY가 외국인 눈높이로 풀었습니다.
가이드 39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사용자는 이 금액 등 네 가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
법정 의무교육 5종,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별표 1 업종과 5명, 성희롱 예방교육은 10명,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0명이 기준입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
퇴직연금규약 신고는 노동포털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기간 7일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신설 사업은 성립 후 1년 안에 제도를 설정합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포털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의견서를 붙이고,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서도 붙입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과태료가 붙는 지점이 넷입니다
사용자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괴롭힘 신고 뒤 조사·피해자 조치·행위자 조치·비밀유지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보안서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
회사 정보는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접근 권한·표시·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임금명세서에는 기재사항 여섯 가지와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방법을 포함한 여섯 가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인사·노무4분 분량
경영상 해고는 50일과 30일, 두 개의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인사·노무5분 분량
권고사직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원인에 따라 코드 23과 26으로 갈립니다.
인사·노무6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