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 신고는 노동포털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기간 7일

은행에서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19조).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규약 초안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가 준비해 주지만, 신고 주체는 회사이고 근로자대표 절차도 회사가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대표와 인사 담당자를 위해 서식, 첨부서류, 접수 경로, 근로자대표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두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별지 제1호서식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정합니다. 제출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의 지역 관서)의 장이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붙입니다.

• 퇴직연금규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법 제4조 제3항).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나 의견청취 확인서가 증빙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 누리집)의 민원 안내는 이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DC형 규약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법 제19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들어갈 사항을 나열합니다. 사업자가 준 초안을 그대로 쓰더라도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는 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운용현황 통지, 급여 지급절차,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부담금 수준은 법이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항·제3항).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자대표 절차는 동의인가, 의견청취인가

증빙이 동의서인지 의견청취서인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법 조문을 상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사업의 경우 법 제5조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로 적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던 회사가 DC형으로 옮기는 것은 제도 종류의 변경이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약을 바꿨을 때는 통보합니다

신고한 규약의 내용을 바꾸면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첨부서류는 셋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 자료
•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증명 자료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꾸거나, 부담금 납입 주기를 조정하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새로 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교표 없이 새 규약만 내면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규약 신고는 한 번 해 두면 끝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이런 변경 때마다 통보가 따라옵니다. 최초 신고 때 낸 규약과 근로자대표 서류를 한 폴더에 보관해 두면 비교표를 만들기 쉽습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설법인이 1년을 넘겨도 퇴직급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퇴직금제도로 처리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면 아래 의무가 따라옵니다.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2항). 위탁했더라도 실시 기록은 회사가 챙겨 둡니다.

함께 볼 글: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별지 제15호서식, 법정 의무교육 5종.

체크리스트

1.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고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 조건을 받습니다.
2. 사업자가 준 규약 초안에서 제19조 제1항 기재사항을 대조합니다.
3. 신설 1년 이내 설정인지, 제도 변경인지 가려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합니다.
4. 근로자 과반수 서명을 받은 동의서 또는 의견청취 확인서를 만듭니다.
5. 노동포털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합니다.
6. 처리기간 7일 안에 보완 요청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7. 가입자별 계정을 열고 첫 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에 맞춥니다.
8. 연 1회 교육 일정을 잡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