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세금, 직원, 비자, 회사 서류에 관한 한국 규정을 PAPATONY가 외국인 눈높이로 풀었습니다.
가이드 39편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요청서, 고시 조문별로 증빙을 붙여 회신합니다
위탁사가 보낸 개인정보 점검 요청서는 법 제26조 제4항의 감독 절차입니다. 수탁사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문별로 증빙을 붙여 회신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6분 분량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 차액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지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차액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채권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확인서는 다섯 칸이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일·대상·사유·방법·처리자 다섯 칸의 확인서로 파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는 별개이고 둘 다 72시간 안에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72시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도 72시간 안이지만 세 가지 경우에만 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
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이사와 과다 보수의 처리도 정리했습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5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