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압류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으려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 창업자·경영자·재무 담당자와, 재산이 묶인 채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가압류는 결정을 받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소명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금전 채권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지는 가압류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본안의 소라는 별도의 일반 소송에서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뒤이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로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만 하고 본안을 미루는 사이에 취소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제279조 제1항이 정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소명은 판사가 사실이 그럴듯하다고 보게 하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완전한 증명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담보는 소명을 했든 안 했든 붙을 수 있습니다

제280조는 소명 여부와 담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제1항)
•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제2항)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제3항)
•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제4항)

제3항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증거를 충분히 냈으니 담보가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조문은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담보는 소명 부족을 메우는 수단입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담보를 어떤 방법으로 낼지 미리 확인합니다. 방법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이행기간과 담보액 산정 비율은 민사집행법 본문에 없고, 법원 실무 기준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받은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먼저 움직이는 경로입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가 그 구조입니다.

제3항의 문언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기간은 2주 이상이라 실무상 짧게는 2주가 주어집니다. 그 안에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증명까지 내야 하므로, 제소명령을 받은 시점부터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본안 소장 초안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제4항도 함정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해 서류를 내고 나중에 취하하면, 처음부터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협상을 위해 소 취하를 검토한다면 가압류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취소 사유는 셋입니다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셋으로 정합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제288조 제2항).

두 번째 사유가 채무자 쪽 해방 경로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계좌가 묶여 사업이 멈춘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담보 제공 비용과 영업 손실을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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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목록

• 청구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해 표시합니다.
•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가 붙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자금을 준비합니다.
• 담보 제공 방법(현금공탁·보증보험증권)을 미리 확인합니다.
• 가압류명령에 담보 제공과 그 방법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절차를 곧바로 진행합니다.
• 본안 소장 초안을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준비합니다.
• 제소명령을 받으면 기간 첫날부터 소장 접수 일정을 잡습니다.
• 소 제기 후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협상으로 소를 취하할 때 가압류가 함께 취소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 집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채무자의 사정변경 주장에 대비해 채권 존속 근거를 갱신해 둡니다.
•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 분쟁이 끝나면 담보 취소·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