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정책은 다섯 영역에서 한국 법에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의 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GRC)팀 등에서 본사 인사정책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표준은 보통 다섯 가지 영역에서 현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목표는 본사의 요구를 맞추면서 한국 법을 지키는 것이며,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1. 배경조사

글로벌 배경조사 업체도 한국에서 활동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특히 해외 경력 확인이 오래 걸립니다. 일부 글로벌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 법도 한계를 둡니다.

• 동의: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보통은 동의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전 직장이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제3자 제공이어서 역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제17조).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집니다(제16조).
• 수집 출처 통지: 평판 조회 응답자처럼 지원자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정보를 처리하면, 지원자가 요구할 때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제20조). 위반하면 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건강 등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제23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제24조의2), 위반 시 과태료는 30,000,000원 이하입니다.
• 과징금: 동의 등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제15조·제17조) 주민등록번호를 위법하게 처리하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 범죄경력: 범죄경력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목적에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 채용 질문: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3). 과태료는 5,000,000원 이하입니다.
• 공정한 대우: 사업주는 채용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쓰기 좋은 서류는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전 직장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2. 비밀유지와 발명 양도

한국지사는 미국식 별도 비밀유지·발명양도계약(CIIAA) 대신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 맞는 문서를 쓰십시오.

발명진흥법은 발명 양도 조항에 한계를 둡니다.

• 직무발명은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미리 넘기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제10조제3항).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미리 승계 규정을 두면 직무발명의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3조제1항).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제2항·제3항).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직원과 협의해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상 통상실시권을 갖지 못합니다(제10조제1항).
•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12조), 권리를 넘기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5조).

비밀유지 조항만으로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안서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를 참고하십시오.

3. 보안 인증과 교육

ISO/IEC 27001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표준입니다.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지정 인증기관이 내주는 한국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입니다. 필자는 해외 사업이 많은 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27001을, 국내 중심 회사는 ISMS-P를 고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먼저 인증이 의무인지 확인하십시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과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0,000,000,000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000명 이상인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3항).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교육은 법적 의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 국내 교육으로는 KISA 아카데미(academy.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배움터(edu.privacy.go.kr), 금융회사라면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교육센터(edu.fsec.or.kr)가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바꿀 때는 이수 기록도 옮기십시오.

4. 징계와 취업규칙

한국 노동법은 자주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취업규칙에 반영하십시오.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변경된 취업규칙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제23조제1항).
• 감급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5조).

반영할 최근 개정 사항입니다.

사고를 24시간 안에 관리자에게 보고하라는 본사 규정은 내부 정책이므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안에 통지하는 것과 같은 법정 기한은 지킬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5. 퇴사, 이동, 개인 기기

• 퇴사는 인사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IT 부서와 연계해 접근 권한을 정리하며, 지라(Jira) 같은 도구로 인수인계를 추적합니다.
• 부서 이동이나 직급 변경 때도 접근 권한을 다시 검토합니다.
• 개인 기기 업무 활용(BYOD) 정책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즉 유출을 막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 사고 대응과 업무연속성계획(BCP) 교육을 한국 실정에 맞춥니다.

검토 진행 방법

1. 현지 직원 인터뷰로 실제 운영을 파악합니다.
2. 국내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3. 글로벌 정책과 현지 실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4. 인사팀과 법무팀이 함께 개선안을 만듭니다.
5. 경영진 승인 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검토 목적을 설명하고, 현지 직원의 의견을 듣고, 잘 운영되는 부분은 인정하십시오.

점검표

• 배경조사·평판 조회 동의서를 갖췄습니다.
• 채용 서식을 채용절차법에 맞춰 점검했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만들고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으로 ISMS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일정을 잡았습니다.
• 2025~2026년 개정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