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중소기업은 3,6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맡은 한국 내 회사(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재무·세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이고,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3,6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은 바뀌었고, 한도는 두 겹입니다

접대비라는 이름은 2024년부터 법에서 사라졌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두고 있어도 세무조정은 이 조문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름보다 한도 계산 구조가 두 겹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각각 계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둘 중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매출이 작아도 기본한도가 깔리고,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본한도: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200만원(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 일반법인 기본한도: 1,2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개월 수 계산: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올림
• 중소기업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7월에 설립한 12월 결산 중소법인이라면 개월 수가 6입니다. 기본한도는 36,000,000원 × 6 ÷ 12 = 18,000,000원입니다. 설립 첫해에 한도를 통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출하면 그 절반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까지는 0.3%

제4항 제2호는 수입금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누진 구조라 단순 곱셈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한도로 잡습니다. 관계사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은 이 단서 때문에 한도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매출 30억원인 중소기업이면 36,000,000원 + (3,000,000,000원 × 0.3%) = 36,000,000원 + 9,000,000원 = 45,000,000원이 한 해 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 한도가 절반입니다

제25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그 요건을 열거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요건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료·이자·배당 등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같은 요건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이는 조항(법 제27조의2 제5항)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지주회사 성격이 강한 법인은 두 한도가 동시에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차량 관련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함께 보십시오.

한도 이전에 증빙에서 먼저 잘립니다

한도 계산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제25조 제2항입니다.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기준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건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 경조금: 20만원
• 그 밖의 경우: 3만원
•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시행령 제41조 제6항)
• 가맹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음(같은 조 제5항)

제2항 단서는 예외를 두 가지만 열어 둡니다. 첫째,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의 그 국외지역 지출입니다. 둘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법인은 첫째 예외를 근거로 정리하되, 현지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현금 지출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산 전 체크리스트

• 계정과목이 접대비로 남아 있어도 세무조정은 기업업무추진비로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조특법 제6조 제1항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 설립·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기본한도를 월할로 줄입니다.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으로 잡고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액을 별도 집계해 10%만 반영합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누락분을 먼저 걸러냅니다.
• 경조금은 20만원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된 건을 찾아냅니다.
• 매출전표의 상호·사업장소재지가 실제 공급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국외 현금 지출은 그 지역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었다는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 농어민 직접 구매분은 송금명세서 첨부 여부를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 부동산임대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50%에 가까우면 50% 축소 규정을 미리 검토합니다.
•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로 분류한 지출에 접대 성격이 섞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작업 순서는 손금 단계에서 빠지는 금액을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공제·감면을 얹는 것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체 일정은 법인세 신고 준비 일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