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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확인

회사가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5종과 주기,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

업종

회사가 부르는 업종명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과 고용보험 업종 코드를 함께 보세요.

해야 할 교육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의무

    반기마다 6시간 이상, 하반기분은 12월 31일 전에 마칩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10만·2차 20만·3차 이상 50만 원)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공식 사이트 kosha.or.kr (새 탭에서 열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연 1회 이상, 법정 내용 네 가지를 넣습니다. 사업주도 받아야 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늘 게시합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공식 사이트 moel.go.kr (새 탭에서 열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 게시·배포로 가능

    상시 50명 미만은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3년 보관합니다.

    과태료 300만 원 이하근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공식 사이트 edu.kead.or.kr (새 탭에서 열림)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의무

    매년 1회 이상.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상시 게시로 되고, DC 사항은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로 합니다.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공식 사이트 moel.go.kr (새 탭에서 열림)

  •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

    내부 관리계획에 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합니다. 법에 정한 횟수·시간은 없습니다.

    과태료 이 항 단독 과태료 없음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공식 사이트 privacy.go.kr (새 탭에서 열림)

가이드 전체 보기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우리 가이드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블로그 글은 2020년 것이라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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