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일반기능 14개 직종과 E-7-4 숙련기능 점수제 요건

이 글은 외국인 기술자와 공장·농장·조선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E-7에는 방식이 다른 기능인력 자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기능인력(E-7-3)은 허용 직종에 자격을 갖춘 기능인을 들여오는 제도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E-9, E-10, H-2로 오래 일한 근로자가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갱신된 법무부 매뉴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제도 비교

E-7-3 14개 직종

비율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한도입니다. 여러 직종은 부처가 지정한 기관의 현지 기량검증도 통과해야 합니다. 부처 이름은 2025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적었습니다.

조선업 3개 직종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에는 다음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 외국인은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에서 고용합니다. 소규모 조선업체(업력 1년 이상, 소기업 확인서)는 최소 5명, 연매출 20억원마다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입니다. 2024년 10월 이후 새로 들어온 인력은 입국일부터 만 3년까지 연 25,890,000원(2026년 기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용접공: 중급 이상 용접 자격증(AWS 등), 그 뒤 2년 이상 경력, 현지 기량검증 통과가 필요합니다. 고용업체는 최근 1년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소기업 면제), 최근 2년 이내 이탈자 없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는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전기원·도장공: 관련 학위와 경력이 필요합니다(학사 1년, 전문학사 5년). 지정 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학사는 경력 면제, 전문학사는 2년으로 줄어듭니다.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을 받은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고용추천을 받으면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과 2단계 배정, 또는 1단계 이상 이수를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합니다.
•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근로자 귀책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E-7-4 신청 요건

근로자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4년 이상 체류했고, 현재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2. 현 근무처와 2년 이상, 연봉 26,000,000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890,000원).
3. 1년 이상 근무 중인 현 근무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4. 가점을 포함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대부분 최근 10년 기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조세 체납(완납 시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E-7-4 점수표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평균소득 24,000,000원 이상이면 최저 구간에 해당합니다.

가점: 고용기업 추천 30점, 중앙부처 추천 30점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 50점(둘 중 하나만 인정),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20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20점, 국내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국내 학위 20점, 국내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10점입니다. 감점은 최대 50점입니다.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최대 20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최대 15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최대 15점)이 해당합니다.

한국어 외 요건을 충족하면(150점 이상)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요건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2년 안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족초청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씩만 부여되며, 그 6개월 안에도 채우지 못하면 연장이 불허되고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사업주 요건과 2026년 선발 인원

• 현재 E-9, E-10, H-2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E-7-4 고용 한도는 국민고용인원의 30%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50%입니다. E-9·E-10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은 국민 고용인원이 없어도 최소 1명(위 특례 분야는 2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1억원(100,000,000원)당 0.4명입니다.
• 국민고용인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업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나 불법고용이 생기면 그 기업은 추천권을 잃고 5년간 추천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 2027년까지 이어지면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도 지켜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주지 의무를 참고하세요.

2026년 선발 인원은 33,000명입니다. 기업 추천 개인트랙 12,000명, 중앙부처 추천 6,300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 배정 6,200명입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쿼터가 마감될 때까지 받으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로 정합니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전환 후 2년 이상 그 지역에 체류지를 두어야 합니다(비수도권 3년 특례로 전환한 경우 같은 업체 근무와 거주 3년).